지방행정체제는 1980년대 이후 중앙집권식 국가발전전략이 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개편을 모색해 왔다.
경기개발원은 12일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광역행정기능의 취약, 국가와 지방행정계층간 업무중복, 잔여도부의 문제점, 시 군간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파악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를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 폐지론보다 시⋅군 통합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방행정제도 개편방향은 지방분권을 보다 가속화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부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위해 보다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광역-기초간 사무 및 기능을 재배분해야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광역화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 군 행정구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임을 인지하여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시 군에 한해 행정구역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간의 사무배분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현행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시 도와 시 군 구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을 지방자치 원칙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이에 광역과 기초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시 도와 시 군구간 중복되는 사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의 개선방안으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무의 구분과 배분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보충성과 전권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또한 국가위임사무 처리를 간소화하고 단체와 기관의 위임사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을 위임사무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의 지도⋅감독 등을 통한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의 자율권 신장을 도모한다.
지방행정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수도권의 행정체제 대응전략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기계적 통합은 지방자치의 목적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둘째, 도 행정체제 발전방안으로 도와 광역시, 도와 도를 통합해야 한다.
다만 이 역시 자율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시 군 행정체제 발전방안으로 도시와 농촌간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구역은 광역화하고(행정동 광역화) 이와 동시에 지방행정기능은 효율성⋅민주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진단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