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총 13조 1,787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13조 198억원 보다 1,589억원이 늘어난 13조 1,787억원 규모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9월 전문가, NGO 단체 등을 대상으로경제투자, 문화관광, 복지, 교통건설 등 도정 주요분야별 예산편성 사전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7~8월 사이버 도민설문조사를 실시, 도민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지난 3일에는 도 문화의전당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NGO, 도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4%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도세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증가(17.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국비매칭 부담 등 법적· 의무적 비용이 대폭 증가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도의 가용 재원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최소한으로 발행하여 보다 알뜰하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임금동결과 성과부진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퇴출 시키는 대신 내년도 세출 예산을 SOC사업,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복지, 학교용지 매입,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의 중점편성방향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 ▴미래 지향적 광역도로망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육성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 구현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 가격 및 거래 회복과 부동산 규제 가시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예산 6조 2,580억원보다 3,086억원(4.9%)이 줄어든 5조 9,494억원, 국고보조금은 2009년 당초예산 2조 7,568억원보다 4,721억원(17.1%)이 증액된 3조 2,289억원을 계상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5조 9,494억원 세외수입 6,094억원 국고보조금 2조 6,633억원 광특보조금 4,578억원 지방교부세 1,877억원 국고기금 1,078억원 지방채 1,830억원 등 총 10조 1,58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09년 당초예산 10조 751억원 대비 833억원(0.8%)이 늘어난 규모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첨단 R&D산업의 지속 투자, 낙후지역개발 및 사회적 약자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R&D·차세대 성장동력 지속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39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특히, 시설투자보다는 미래의약산업 육성, 두뇌한국21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기반강화에 627억원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미래 지향적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7,474억원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총 3,551억원을 반영하고 특히,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3,004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에 1조 9,58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육성에 121억원,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비 144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1조 7,795억원,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 401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민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안정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구현사업에 1조 2,850억원, 농어업 발전기반 구축, 고품질 축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육성 및 탄소흡수원 강화 등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해 3,2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해 1,416억원을 반영했다.
자연생태보호 및 환경협력 강화와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1,612억원,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4,565억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족형 명품신도시 개발 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 환경조성 사업비 2,363억원을 반영했다.
여성 인권 및 건강가정 보호·육성,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등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가는 가족·여성정책 구현을 위해 8,3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5,7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력 보강 및 재배치와 현장대응 능력강화 등 최강소방행정 추진을 위해 453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구축,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속 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는 1,86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경·낙후지역인 4군·동두천시 및 평택미군 기지 소재시에 대하여는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5개 시·군에 대해 별도로 SOC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토록 했다.
경기도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법적·의무적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 도로망 확충, 사회복지비 확충, 팔당호 수질개선,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갖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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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 13조 1,787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