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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09-12-30 16:32:20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 되고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등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새롭게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매월 말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용 금지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제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 했다. 도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참고하여 입주민 등이 관리규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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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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