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의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내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위해 물량공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33만㎡(10만평) 조성에 평균적으로 72개사 유치, 1,730명 고용, 4,173억원 생산(연)의 경제효과가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다.
종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공급한 3년 단위 물량을 시군에 한꺼번에 배정하고, 배정 이후에는 물량이 없어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투자유치와 재원조달 계획 없이 무리하게 물량을 획득하고 장기 보유하면서도 미개발하는 사례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투자유치를 해도 물량이 없어 단지개발을 못하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됐다.
도는 앞으로 투자계획이 현실화된 사업부터 공급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평가단 평가와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3월과 9월에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종전에는 “물량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타당성과 투자계획을 갖추면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여,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
먼저 1년 기한부로 ’09년 3월에 배정된 산업단지 물량 중 산업단지계획 신청이 없는 미집행지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규로 물량을 신청하는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구부터 물량을 공급하되 준비가 부족한 지구는 하반기(9월)에 공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3월) 공급은 시군별로 2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사업계획서 검토·실사, 전문가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3월 중에 상반기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직된 물량공급 절차를 개선하여 투자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부 시군에서 물량을 장기 보유하는 관행을 시정하며, 긴급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물량공급 절차 개선해 산단 개발 앞당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