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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집장사하는 것 옳지 않아, 위례신도시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해야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국토부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오는 3월 9일부터 시작하며 분양가를 3.3㎡당 1,190-1,28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62∼65%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례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해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분양가를 이미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주변시세의 65% 수준(1,190-1,280만원)로 공급한다는 것은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나서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정부가 더 나아가 작년에 보금자리 단지에 공공임대비중을 최대 25%로 제한하여 집없는 서민들이 집걱정없이 살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라가 내놓고 집장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경기도 역시 정부의 집장사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며 “위래신도시의 62%는 경기도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25%라도 사업 참여권을 얻은 것에 비해 도는 내 사업 물량 중에서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고, 그것도 모자라 도는 이 물량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경기개발공사가 광교신도시 등에서 집장사에 전념하고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한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위례신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소재 위례신도시의 사업권을 받아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위례신도시에서 집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3㎡당 1,190-1,28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된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재대로 추진하면 집걱정이 없어져 혼인연령이 5-10세 낮아지고, 출산률도 높아질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미 2007년에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심 예비후보의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주택 4만6천여 채를 완전 공영개발하여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월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하더라도 1조2천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신도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출마선언을 하면서 향후 10년동안 도에 2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신도시를 완전 공영개발하여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늘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혔다.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전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토지임대부 분양 정책으로 1,000만원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토지임대부 분양 및 건축비 80% 가량 장기저리 융자)이 가능하고, 장기전세로 3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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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례신도시 전면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