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6일토요일

Home > 경기

수원시 개발이익의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1-03-29 16:48:49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막대한 우발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해 형평성과 특혜의혹을 불러와 사회적 이슈가 돼 왔다. 시는 적정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수규모를 제시해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증가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정하고 필요시에 토지가치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도로, 공원 위주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환수에서 지역 내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이익환수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기간 권고적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확정적인 기준을 수립한 후 정착을 유도하고, 이익환수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탁원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279	도서관의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유태균 기자	2011-03-31

3278	LH 수원 호매실 등 상가 745개 공급	송재훈 기자	2011-03-31

3277	경기도 민 관 군 공조 산불방지대책 추진	정승로 기자	2011-03-30

3276	여성친화도시 수원 정보분야 여성 기회 확대	유태균 기자	2011-03-30

3275	수원중부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유태균 탁원태 기자	2011-03-30

3274	경기도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	정승로 기자	2011-03-30

3273	경기도 축산 선진화 방안 추진	정승로 기자	2011-03-29

3272	수원시 개발이익의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 추진	유태균 탁원태 기자	2011-03-29	578

3271	경기도 공직자 정기재산등록 신고사항 공개	유태균 기자	2011-03-28

3270	수원시 환경사업소 휴먼시티 봉사단의 이웃사랑 실천	유태균 기자	2011-03-28

3269	함께하는 나눔 자원봉사 실천	유태균 탁원태 기자	2011-03-25

3268	부천시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유태균 탁원태 기자	2011-03-25

3267	현미경복지 실현 위해 휴먼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유태균 탁원태 기자	2011-03-24

3266	수원시 청년실업자·재취업자에 맞춤형 취업지원	유태균 탁원태 기자	2011-03-23

3265	염태영 수원시장 현장 방문해 시민과 소통	유태균 탁원태 기자	2011-03-23

3264	경기도 올해 5편의 창작연극 선 보인다	정승로 기자	2011-03-23

3263	경기도 한시적 규제유예 상시법화 중앙부처에 건의	유태균 기자	2011-03-23

3262	청소년 육성사업 제안 집행 시민이 나서	유태균 기자	2011-03-22

3261	경기 북부 섬유산업 르네상스 연다	유태균 기자	2011-03-22

3260	주민센터 난동 이숙정 의정비 까지 챙겨	kDN 뉴스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