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오산 수원 행정구역 복원으로 세계의 도시와 경쟁합시다.
화성 오산수원 시민 통합추진 위원회안녕하십니까?
60년 만에 맞은 흑룡의 해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성시 주민건의 각하결정 항의 및 결의에 대한 화성.오산.수원시 통합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2011년 9월 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기준과 절차를 작성.공표하면서 현재 전국 여러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 건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오산.수원시에서도 지난해 10월 18일 3개시 통합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모여 화성.오산.수원시 시민 통합추진 위원회를 출범하여 주민서명에 의한 통합건의를 추진하여 주민서명에 열의를 보여주어 450여 수임자와 화성시민이 참여하여 지난해 11월 말 주민건의 서명인수에 두 배 가까운 13,240명 서명부를 취합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했다.
그 결과 오산.수원을 제외한 화성시에서는 주민서명 심사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사유와 주민의 통합의지를 묵살하고 통합건의 주민수의 요건에 미달되게 자위적인 결정으로 건의인 서명부 보정을 요구해왔으며, 수원, 오산등 타시의 경우와 같다면 유효인1,717명과 8,088명이 유효 판정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서도 보정사유를 서명 주민수 13,240명의 유효인수 1,717명으로 주민건의 요건충족인원 7,386명의 23.2%로 요건 미비가 사유라는것은 부당한 심사임을 알려드리며,진실은 이렇다.
건의인 서명부의 서명 및 날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 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기재한 경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유효판단에 대하여 화성시에서는 무효로 결정했다.
통합건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 제정되면서 시.군.구의 통합절차가 명문화가 됐다.
화성시에서는 서명부의 서명 및 날인”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09년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따라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최종 판단기준에 어긋난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화성시에서는 통합건의를 위한 주민서명이 시작되면서 치졸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서명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물론 주민서명 활동하시는 분들을 회유.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했다.
최근 통합 반대추진위원에 통합건의인 서명부를 공개한 사실은 화성시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통합의사를 밝힌 개개인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상당히 인정되는 정보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혔다.
화성시의 웃지 못 할 치졸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사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짓밟혀 풀뿌리 민주주의가 좌초된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행정소송 . 주민소환 등 어떠한 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서명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사의 진정성”일 것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번호 공개”라는 무거운 심적 부담을 안고 서명에 동참하셨는데 행정기관의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꺽여서야 되겠습니까?
서명건의에 대한 심사는 지방체제개편위원회 최종 메뉴얼에 의하여 화성시는 심사하여야 함에도 이번 주민들의 통합건의를 확대해석 하고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권유와 감사원의 감사지시도 받았는데도 타당성이 없어 감사할 수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각하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일까요?
시장께서는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것과 달리 현재와서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투표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지난 16일 통합건의인 서명부 각하결정 통보되면서 우리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화성시에서 내린 각하결정에 대하여 시민들의 통합의 여망을 말도 안돼는 억지 행정으로 무시해 버린 화성시장과 화성시, 직무를 유기한 담당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의와 결정을 내리며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을 것이며,통합추진회 건의문 심사를 화성시 공무원이 판단이 어렵다하니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지방체제개펀위원회, 화성시 통합추진위원회와 제3자가 함께 재심사를 요구한다.
화성.오산.수원시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5대도시를 만들어 광역도시로 발전하여 세계속에 도시간의 경쟁으로 우뚝서 나가고자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1. 화성시에서 공개한 건의인서명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보주체자(통합건의인 대표자)는 정보공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화성시의 무분별한 정보유출을 막기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제기 등 절차에 돌입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임의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화성시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에 대하여 형사고발한다.
2. 화성시에서 내린 통합건의서 각하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통합건의인 대표자는 각하사실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제기 등 절차에 돌입한다.
-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수집 등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며 승소를 위해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의 힘을 합친다.
3. 화성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선정 및 증명서 교부신청,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등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작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지역주민에게 통합추진 및 재정악화 등에 대한 소환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힘을 합친다.
각 호에 명시한 사항은 화성.오산.수원 시민 통합추진위원회가 공동 노력한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언론관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3개시 통합추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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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 수원 행정구역 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