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는 16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직후 동북아중심국가를 제기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중심국가와 함께 두 수레바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KBS 라디오 정관용의 열린토론 수요 스페셜, 전원책-장유식의 정치토크’에 출연, 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을 불러놓고 국토균형발전론을 큰 화두와 의제로 얘기했다”면서 “이는 국내적인 문제에 몰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등평균으로 보는 것이고 이제는 동북아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마치 구한말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세계사가 침몰하고 있다”며 “거대한 중국이 10.9% 성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4%도 될까 말까하는 시점에서 굉장한 책임감과 역사적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업에게 물어보면 약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대기중에 있다”면서 “신규투지가 아닌 삼성, 엘지, 기아 등 100개 회사만 조사해 봐도 50조원 이상 증설투자를 하고 싶어도 수도권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에는 4년제 대학을 신, 증설을 할 수 없어 외국으로 유학가고 있다”면서 “골프 치려 태국, 필리핀 등으로 다 나가고 심지어 집을 사러 미국 캘리포니아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국부유출을 막는 것이 규제완화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10년내 중국에 역전되는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시대 정치판에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하며 죽을 힘을 다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대수도론과 관련,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행정을 해야 한다”며“다 합쳐도 북경의 70% 이상이 안 되는 등 거대한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행정 단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지사가 할 고민이 아니고 국가적 고민”이라면서 “(규제완화에 대한)이러한 책무를 다할 때 경쟁력이 커지고 이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팔당상수원 보호와 관련, “경기도에서 만든 팔당물을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주민들이 다 먹지 않느냐”며 팔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하수처리율을 99%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제 방식으로 하면 1급수가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실하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에 반대한다”면서 직접 7공군사령부 동북아 상황실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미군의 정보력과 기술력에 대해서 당장 우리의 힘으로 쫓아갈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질문한 현재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기적인 운동이 아닌 이타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영세한, 비정규직 등 이런 분들을 위해 발언하고 주장하는 것이 명분과 취지에 맞다”고 얘기했다.
또 김 지사는 6.15 선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6.15선언이 화해를 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낮은 차원의 연방제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통일을 원한다”면서 “인공기나 한반도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이미 입증되고, 주체사상의 폐해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흐지부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청취자들과의 질문이 끝나고 이어진 후반부 패널과의 토론에서도 김 지사는 “한반도기가 스포츠 분야 등에서 상징물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가의 통일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통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도 이 점에서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보충 발언을 했다.
또한 골프장이 강 중상류층에 있음으로 인해서 수질오염과 홍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청취자의 질문에 대해서 “좋은 지적에 감사한다면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 토양오염과 홍수조절 기능의 함수관계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일부에서 보수우파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딱은 아니지만 중간이라고 본다. 노동, 복지, 여성 문제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한다”면서 “반면 북한인권, 한미동맹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의견과 많이 통한다”고 말하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주의자임에는 틀림없다”며 “그냥 중도가 아니라 양쪽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따라간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재개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가 북한에 농업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북한 화가를 고용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드는 비용의 4분의 1이면 질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농업, 만화영화 부문에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개인적으로 북한에 보일러를 보내거나 시민들이 연탄을 보내고 있는데 수해 얘기를 듣고 참상이 머릿속에 떠올라 가슴이 너무 아파 많이 울었다”면서 “같은 동포인데 도와주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억압상태인 북한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공산은 반대하지만 동포를 돕는 데는 누구보다 뜨겁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대남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사람을 공개총살하면 되겠냐고 반문한다”며 “인권과 관련해서는 할 소리 다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동북아중심국 초심으로 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