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6일수요일

Home > 경기

경기도 중기업 공장증설 쉬워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2-07 15:43:5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시행령이 개정돼 중소기업의 공장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7일 경기도기업SOS지원단은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5개부처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특법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했으며 오는 3월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은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을 공장용지로 매입하고자 해도 공공용재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도폐지된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당해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중에는 아직도 발굴이 안 된 제도적 모순이 많다”며 “관련 부처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해 규제감옥 경기도라는 오명을 씻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851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 지원 사업 추진	유태균 기자	2012-02-10

3850	쌍용자동차 문제해결 촉구 통합진보당 수도권 출마자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12-02-10

3849	수원시 201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유태균 기자	2012-02-09

3848	경기도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무료 발급기간 3년 연장	정승로 기자	2012-02-09

3847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회 등 6개 단체 권선구 선거구 분구 촉구	유태균 기자	2012-02-08

3846	수원시 출산지원금 확대 한다	유태균 기자	2012-02-08

3845	연안 개발 주변 어촌과 어우러져야	유태균 기자	2012-02-08

3844	경기도 농기원 오이 이상증상 현장진단기술 개발	정승로 기자	2012-02-08

3843	수원 도로 왜 눈이 없나 했더니..	유태균 기자	2012-02-07

3842	추위도 녹인 사랑의 쌀 전달식 열려..	유태균 기자	2012-02-07

3841	부천시 2012 공직감찰 종합계획 마련	유태균 기자	2012-02-07

3840	경기도 중기업 공장증설 쉬워진다	정승로 기자	2012-02-07	428

3839	수원시 자전거 전문가 네트워크 정책 본격 시동	유태균 기자	2012-02-06

3838	수원시 권선구 분구를 반드시 수용하라!	유태균 기자	2012-02-06

3837	경기도 다문화 푸드 랜드 활성화 간담회 개최	유태균 기자	2012-02-06

3836	수원시 새해 농업인 벼농사 실용교육 실시	유태균 기자	2012-02-05

3835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및 도란도란사랑나눔터 개소식	유태균 기자	2012-02-05

3834	수원시 복지여성국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	유태균 기자	2012-02-03

3833	경기도 2012 신규공무원 1826명 선발 예정	정승로 기자	2012-02-02

3832	수원시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힘 쏟다	유태균 기자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