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사동의 시멘트 분진 문제에 따른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는 24일 일산동구 식사동지역에는 레미콘 공장과 석면처리업체로 등록한 건축폐기물 처리공장이 위치해 가동 중이다. 이 환경 위해시설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버젓이 빚어지고 있다.
이 공장들의 분진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사례는 매우 우려스럽고, 불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콘크리트 배합과 파쇄 공장 인근에 위치한 자연마을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뚜렷이 대비되는 암 유병률을 보여준다.
원주민 자연마을인 인근 견달마을에서는 전체 27 가구 중 13가구에서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0명이 사망했고 6명이 투병 중이다. 건축폐기물 차량 이동경로에 위치한 인근 문봉동에서는 원주민 7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6명이 이미 세상을 떴다. 폐암은 특히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이 큰 발병요인으로 알려진 질병이다.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환경 위해시설이 있음에도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것,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도 공장이 이전하지 않고 계속 가동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무시한 어이없는 처사이고 행정의 직무위반에 대한 증거이다.
또한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에 위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해공장과 경계선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도록 인가가 난 것 역시 문제가 많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뒤늦은 고양시의 대책은 상황의 심각함에 비추어 매우 한가한 내용들이다.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기 중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등의 조처는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최소한의 행정행위이다.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타당하고 정당한 내용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를 지지하고 몇 가지 시급한 조처를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공장의 불법 위법 행위를 근거 삼아 조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발동되어야 한다.
조속한 공장 이전‧폐쇄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즉각 학교 이전 계획 및 임시 분산 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암환자가 대량 발생한 견달마을과 문봉동 전체 원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되, 해당 공장이 비용부담을 회피할 경우 고양시가 우선 집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양일초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료건강수첩을 발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배상을 업체에 요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은 생활공간에서 환경성질환 불안해소 내용을 2012년 총선 공약에 이미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2011년 작년 기준으로 환경성 질환 환자가 천만 명에 육박하고, 주택가 아스팔트에서 방사선이 검출될 만큼 환경 위해 요인이 많아진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각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문제 해결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계속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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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사동 시멘트 분진 문제 근본대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