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국·공유지의 무단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습적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 국 공유지의 무단사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이천시지사와 공조하여 무단사용 국·공유지 찾기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적도면이 탑재되어 현장에서 측량성과 확인이 가능한 지적측량 토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측량대상 토지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 측량하게 되며, 무단사용 토지에 대해 사용료 부과, 원상회복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용도폐지 후 매각 등 행정절차를 취하여 국 공유지를 무단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국 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무단사용 토지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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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단사용 국 공유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