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장 소속인 여야가 추천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매번 늘어나고 줄어드는 지역구 인구수를 감안하여 헌법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분구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7일 수원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분구 촉구 기자회견과 시민 서명운동, 정치개혁특별위회 위원 및 국회의원에게 항의 성명서 전달 등 다각적인 분구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결과 발표는 너무나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다.
권선구를 분구하기는 커녕 권선구 선거구(수원시 을선거구)에 속해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떼어내어 팔달구 선거구(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다.서둔동은 권선구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권선구 행정의 중심인 권선구청도 바로 서둔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선구청이 있는 권선구 주민들이 하룻밤 사이 갑자기 팔달구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지역의 대표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옆 동네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라는 것인가
선거법에 따라 인구 기준이 초과하면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몇몇 지역 선거구는 줄이지 않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 수도권의 선거구는 분구가 아닌 구역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획정했다.
선거구 획정은 헌법기준에 부합하는 선거구 분구가 아닌 인구수만 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선거구 획정으로 결국 권선구 서둔동 주민들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갑자기 옆 동네의 대표를 뽑으라는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수원은 인구가 110만 명이나 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인구에 비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나 적다. 인구가 비슷한 울산시에 비해 2명이나 적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안산시도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선거를 축제처럼 신명나고 보람있게 맞이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서둔동 주민들은 정치권에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서둔동의 선거구를 갑자기 팔달구로 편입시킨 국회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갑자기 옆 동네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구 조정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조정하고 지도에 선긋기만 하면 지역주민은 고분고분 그저 따라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다. 국회의원들의 주관적인 이득과 정략만을 염두에 둔 이런 밀실야합을 진정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수원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뜻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렇듯 위헌적인 수원시 선거구획정에 대해 반드시 무효선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년만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 대표 일꾼을 기쁜 마음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재판관님께서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3월 7일
경기도 수원시 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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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탄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