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체납자 가택수색 등......엄정한 세법 집행 조치
수원시는 이번 하반기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7일 시는 지방세 체납액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077명(22,982건/28,658백만원)에 대해 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제로택스 특별 기동팀을 편성하고 현장 밀착 징수활동을 통해 밀린 지방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양심불량 체납자를 선별해 가택수색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도 추적한다.
이필근 시 세정과장은 “건설경기의 악화 및 비양심 체납자의 증가 등 징수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법인 체납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가택수색 및 각종 동산 압류 등 강력하고 세밀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 질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해 1,749명 2,317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고, 39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사를 했다. 시․구 합동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가동해 4,500대 3,125백만원을 영치했고 이중 2,150대 1,989백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 재산가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체납자 보유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 및 강제개봉을 실시해 현금 50백만원 및 미화 200백불, 당좌수표 3점 등을 압류 조치했고, 압류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집행력을 보였다. 무적차량 22대 101백만원, 사해 행위 소송을 통해 4명 401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추진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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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