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시 의회는 17일 국방부 군소음법안을 소음피해보상기준을 75웨클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와 수원시 의회는 이날 국방부 군소음 법안에 대한 수원시 시의회 공동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내 소음피해보상기준인 85웨클은 소음피해로 주민 고통을 외면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75웨클로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와 시 의회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오고 있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수원시와 시 의회는 이번 국방부의 군소음 법안에 대해 소음피해 기준 근거의 불명확 소음피해지역 지원구분의 근거 부족 도심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는 차별지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와 수원시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해 현실에 근거하고 민의를 반영한 군공항 소음피해 기준 제정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및 지역 내 이주, 토지보상 대책 마련 군공항 이전 등 근본적인 군 소음피해 대책사업 시행 군 소음피해 보상 방안 및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군소음법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도심에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는데 상식 밖이다”며 삶과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일도양단’으로, 도심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원지역은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잡을 경우, 소음피해 규모는 4만9,507세대 13만5,011명으로 산정되며, 85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1만3,957세대 3만6,947명으로, 9만8,064명이 되는 72%의 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군용비행장의 이전이나 폐지 통폐합, 그리고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확보 등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주민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박장원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원장은 올 전반기가 수원비행장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시기였다”며 후반기는 군비행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전국의 지방의회들과 연대의 틀을 모색, 공동대응하는데 주력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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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소음법안에 대한 수원시 시의회 공동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