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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비행특위관련 결의문

기사등록 일시 : 2012-08-14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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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전국연합회 결의문 수원시의회는 14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전국연합회는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안보는 최상의 가치임을 천명하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보상없이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묵묵히 감내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역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군용비행장 및 군용비행기로 인한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지방의회간 상호 연대하여 궁극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전국연합회를 발족하여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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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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