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찬호)는 오는 17일- 11월30일(75일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들의 체류 동요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 얼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지난 1월부터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얼굴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 결과,오는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이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퇴거된 외국인이 380여 명에 이름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 가운데 신원불일치자들이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신원불일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의 신원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전국 체류지 사무소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진신고를 접수받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난 11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이고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고 향후 계획은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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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