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200만 경기도민들의 숙원인 경기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고등법원은 1963년 12월에 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92년 대전고등법원이 마지막으로 설치된 이후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새로운 고등법원은 설치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고등법원 신설은 소송사건수.인구수.관할면적.교통사정.지역적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GDP의 5분의 1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1200만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실로 막중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도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사명(使命)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경기고등법원(안) 관할 인구는 서울을 제외한 4개 고등법원 평균인구 600만여명보다 많은 770만여명이며, 접수사건 수도 4개 고등법원 평균보다 많은 3,714건에 달합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인천.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관할 전체 항소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관내 항소사건은 2011년 기준으로 3277건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11.5%), 의정부(6.9%), 춘천(3.2%) 지방법원 관내 항소사건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도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 전주, 청주, 춘천, 창원 등 전국 5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경기북부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된 이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경기도민의 열망과 노력에 답해드려야 할 때입니다. 경기고등법원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경기고등법원과 경기고등검찰청 설치에 5년간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은 부지매입비 1600억원을 포함하여 2년간 2246억원입니다. 국유지를 활용한다면, 청사신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2년에 걸쳐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의 보장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1,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원하는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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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법원 설치 위한 촉구 건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