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는 민선 4,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에 발맞춰 겉으로 보기엔 대수롭지 않지만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손톱 밑 가시뽑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오랫동안 추진해온 ‘기업 SOS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관계 당국을 설득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 이같은 노력은 각종 기업 규제 완화라는, 기업들에게 더없이 달콤한 열매로 돌아왔다.
지난 6월 25일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도내 2만2,030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으며 6만5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한 가지 규제만 완화만으로 일자리 6만개를 만들다
도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박기춘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변경 등에 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25%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당초 도는 건폐율.용적률 부족으로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창고 등을 신축할 수 없어 가설건축물만 늘어난다는 계획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제출했다.
정부 역시 지구단위계획보다 간소화된 계획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 본 회의 통과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한 도내 2만2,030업체가 공장증설 및 창고 신축 등 수혜를 받게 됐으며, 이로 인해 6만5,679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당 기업들은 법률 시행령 개정, 지자체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조례개정 절차를 거친 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샘플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 건의, 국회 청원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작은 규제만 바꿔도 2만5천개 업체의 숨통이 트인다
고양시 모 제지업체는 지난겨울 폭설로 가설 창고가 무너져 3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막’ 재질이 문제였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은 ‘천막’으로만 지을 수 있게 돼 뻔히 피해가 예상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천막 창고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업체는 건축물 재질만 튼튼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피해를 예방하고 매년 드는 교체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내 창고용 가설 건축물은 천막과 파이프로만 시군에 신고 후 사용케 되어 있었다. 도내 공장 대부분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업체 당 2동 이상 가설 건축물을 지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업체처럼 가설건축물 재질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고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이 규제 개선에 나섰다.
도는 실태 조사와 시군 의견 조사 등을 거쳐 법령 개정안 의견서를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경기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5월 31일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천막 가설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해온 도내 2만5,326개 업체가 6만3,407동에 달하는 천막 유지비용과 제품 훼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 가운데 10건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손톱 밑 가시 뽑기’ 차원에서 추진한 기업규제 2건이 포함됐는데 공장 증축 행정절차 간소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건축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공장 증축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쳐 곤란을 겪는 일도 있다.
도는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 없는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기재부가 도의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은 도시계획심의 절차 없이 기존 부지 내에 건폐율 50%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도 이끌어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지역은 가설건축물의 재질이 확대됐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전과 같이 천막재질만 사용할 수 있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도 천막 외 합성수지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기재부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이를 수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도는 올해 새정부 핵심과제인 ‘중소기업 살리기’와 궤를 같이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SOS를 통해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 등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기업 환경 조성 시스템인 기업SOS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만2,140개 업체 6만9,502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도 기업SOS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 섬김이 기관 표창, 정부 합동평가 3년 연속(2010-2012) ‘가’등급 100점, 2013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013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전국 자치단체 기업애로처리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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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손톱 밑 가시 뽑기 성과 눈부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