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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4-01-02 15:12:29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 신장용 의원(민주당, 수원시을)은 지난해 12월30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후 그 50%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50%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부담하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사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실정이다. 즉 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2,000억원에 불과한데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김윤덕의원, 이원욱의원, 이목희의원, 배기운의원, 윤후덕의원, 이윤석의원, 김영록의원, 김동철의원, 박홍근의원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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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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