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8건의 규제가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8만 7천여개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0건의 규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10건이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외에도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선 활동을 펼쳐 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5월과 7월, 9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안에 경기도 의견이 10건 반영돼 약 4만여개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도는 도가 건의한 새로운 화학물질제도(화평법, 화관법)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최소화돼 약 3만여개 기업이 부담을 줄였으며, 특별대책지역(Ⅱ)의 도시형공장 폐수배출량이 일일 30톤에서 200톤으로 확대돼 해당 지역내 도시형공장 4천여개 업체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Ⅱ)내 원 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안된다는 규정이 보완조치 후 입지 허용으로 변경돼 특별대책지역Ⅱ권역과 배출시설설치 제한 지역에 위치한 5천여 개 업체가 수혜를 얻게 됐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다.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선 활동 성과로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한 규제완화와 공장 등에서 신고 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 재질로도 가능하도록 한 규제 개선 혜택기업수가 가장 많았다. 계획관리지역 관련 규제개선으로 지역내 2만 2천여개 업체, 가설건축물관련 규제 개선으로 2만 5천여 개 등 도내 약 4만 7천여 업체가 규제 개선 혜택을 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의 지난해 규제개선 성과로 가장 화제가 된 곳은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공장 폐수의 구리 성분 등을 문제 삼으며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폐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 농도를 낮춰 오염 총량을 지금 수준보다 낮출 것을 단서로 달아 노후시설 교체를 허용했으며 SK하이닉스는 오는 2021년까지 약 1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로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이천시와 포천군에 위치한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해제건이 가장 크다. 경기도와 항공작전사령부는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에 대해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원삼면과 이천시 호법면, 여주시 가남읍, 포천시 군내면 등 4개 시군 91.38㎢의 면적이 최대 65m 높이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1년 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건도 해제가 확정돼 인근 8.08㎢의 개발도 가능해졌다. 두 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밖에 4월과 12월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으로 경기도에는 택시 79만㎡, 산업단지 42만㎡ 등 모두 238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시흥휴게소와 양주휴게소, 김포휴게소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의왕 대성미생물연구소와 각종 체육시설 등이 그린벨트에 들어서게 됐다.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면서광명 기아자동차와 남양주 빙그레는 각각 875억 원과 16억 원의 보전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도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올해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나 과도한 인허가 절차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정비하는 이른바 풀뿌리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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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지난해 8만 7천여 기업에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