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하고 깨끗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차단 등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선거 직전인 오는 6월 3일까지 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안전행정부 특별감찰반과 합동으로 실시해 감찰 효과를 높이고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대상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민심 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 행태 등이다. SNS를 활용한 특정후보 지지 글 게시 및 전파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특히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내부 정보 유출 행위, 현직 공무원의 직·간접 지원 등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검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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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무원 선거 개입 특별감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