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들이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위해 167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시는 지난달 1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효율적 지방규제 개혁을 위해 근무경력이 많은 6급 경력자들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즉각 규제개혁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대상 발굴에 나섰다.
이에 시 전 공직자들도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한달동안 개혁대상 발굴에 나섰으며, 최종 167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개혁대상은 부서별 업무추진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3不(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해소를 위한 규제,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규제와 다수민원 발생규제 등 다양하다.
시는 앞으로 관련부서 검토와 유형별 분류 과정을 거쳐 시 자체 개혁 가능한 사항은 조례나 지침 등을 개정해 추진하고 법령 관련 대상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 창업성장지원센터에 이어 지난 13일에는 수원시 지식산업센터 ‘팩토리 월드’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토론회는 창업초기기업, 첨단산업, 기업체, 전통시장, 위생단체, 건축분야 등 분야별로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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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규제개혁대상 1673건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