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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도의원 합동 조사활동 추진 착수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버스 요금 및 평가 체계 조사 소위원회(이하 “버스요금 조사소위”)는 버스 요금 산정과 버스 업체 평가체계에 관한 전문적 조사와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소위원회 최재백 위원장(새정치연합, 시흥3)은 회의 시작에 앞서 세무회계, 법률, 노동계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들을 버스요금 조사소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버스요금 인상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질적인 버스업체의 서비스 개선 투자실적 등을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들은 회의시간 동안 열띤 논의를 하며, 버스 요금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에 투자되는 실제 비용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결과, 버스요금 조사소위는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버스업체 재정지원 집행실태와 주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버스 요금과의 상관관계를 집중 조사하여 재정지원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버스요금 조사소위는 충분한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 명단과 회의내용 등 모두를 비공개하여 흔들림 없는 조사활동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버스요금 조사소위 활동으로 혈세 낭비 없는 재정지원 근거 검증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운수종사자 인건비 개선 등이 기초적으로 다시 조사되어 일선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버스업체 조합 중심의 재정지원 요청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버스조사소위 활동의 시작으로 불법․부당한 버스업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 등 다수의 현장사례들이 제보될 것이라는 노동계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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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버스요금 조사 1차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