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5일 수원 케슬호텔에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정 발전을 위한 단체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 실국장들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YMCA 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녹색자치연대, 경기시민사회 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경기지역 시민사회연대 9개 대표들이 참석해 2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현삼 경실련 사무처장은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치, 경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이 필요하다”며 우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 실무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건의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국가의 청렴도가 10년 동안 중하위권에 머물고 OECD 국가중에서도 24위에 머무르는 등 부패 해결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감하며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호 YMCA 실행위원은 정부의 수도권택지 및 주택개발 특별조치법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유발 및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위헌제청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지사는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설명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국민임대주택특별법 폐지 등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인 만큼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은 경기도는 2020년에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합산하면 16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 도시기본계획이 전면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손 지사는 “각 시군에서는 개발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발전적인 추세에 따르는 점도 있지만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도심공원 조성과 관련 손 지사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안양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유익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방송 중단과 경기도민들의 시청권 보장과 경기지역 방송 활성화 대책에 대해 손 지사는 민간방송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고 도와 도민들이 참여해 도민들의 관심사가 방송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이의동 개발변경시 시민단체와 협의 ▲황구지천 정비사업시 녹지조성 ▲민주적 지방재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경기도 문화관련 기관의 행정력 집중화 필요 ▲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보육조례개정문제 ▲미군기지 이전관련 기지주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책 등 다양하게 건의했다.
손 지사는 시민사회가 커지면서 큰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해 하고 있다”며 “도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격의 없는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시민사회연대 간담회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