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대중교통정책 방향은 광역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다양화 하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버스노선체계 구축, 버스운영 합리화, 버스요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운영체계가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세부집행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관리기구 설립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단기대안으로 공무원 조직의 인력충원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공사를 설립하기 보다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인력의 추가 확보방안으로는 경기도 본청 및 2청의 국·과별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과 시군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기 대안으로서 경기도 대중교통공사의 설립이다. 현재 제도상 버스노선 공영화 운영 및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기반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은 가능하다.
버스관련 인·허가, 노선조정권 및 행정처분권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조직이 담당하도록 하되, 향후 법령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공사의 집행부서로는 사장(대표이사) 밑에 2부 7과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관리부에는 총무과, 경영기획과, 버스정보과를 두고, 대중교통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진한다. 사업부에는 노선관리과, 운영개선과, 서비스개선과, 시설관리과를 두고 장대노선, 굴곡노선 그리고 과밀·과소노선 등 노선운영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 노선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운수업체의 투명한 결산을 통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중교통공사가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의 대중교통관리가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대중교통관리기구 설립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