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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체납액 정리

기사등록 일시 : 2005-04-01 18:17:16


국제유가급등,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당초 정리목표보다 4.8%초과한 39.8%를 정리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체납액 광역기동반운영,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물건의 공매,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이월된 체납액 7,650억원중 3,046억원을 정리 하였으며, 특히, 2001년 시범운영한 체납액 광역기동반은 지난 한해만 합동 번호판영치 등을 통하여 251억원을 징수하고, 부동산ㆍ급여 등 372억원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재산를 일괄조회하여 예금, 보험 등 209억원을 압류하고 이중 3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소유 부동산 3,286건을 강제 공매하여 119억원을 징수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 4,783명을 형사고발 하였다. 도에서는 금년에도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E-mail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 조회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외에도 아파트 분양권 및 골프ㆍ콘도미니엄 회원권, 각종 인허가 사항을 광역 DB로 구축하여 도내 어디서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체납액 광역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납차량 일제정리, 압류물건 공매확행, 자녀,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위장 증여한 체납자를 조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고발 등 강력조치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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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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