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건의한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3월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재건축정비계획을 통한 도시계획변경 제도의 도입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법 개정 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정비계획수립과는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별개로 수립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나 개정된 법은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는 물론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여 현지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건설업자가 초기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사업제도도 도입되어 침체된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재건축 지정 절차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