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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등 공사현장에 재생아스콘 320만톤 속여 판매 ”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일대 신도시 등 도로공사현장에 일반아스콘을 주문 받았음에도 재생아스콘 320만톤 (1,900억원 상당)을 납품하여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아스콘 업자 A씨(44)등 관계자 8명을 검거하여, 이중 아스콘업체 부회장 A씨(44)와 前사장 B씨(57)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임원 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스콘 생산일보 조작 프로그램을 위 업체에 판매한 C씨(68, 남) 등 2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A씨(44, 업체 부회장)등 6명은, 용인 아스콘, 인천 아스콘 등 업체의 부회장, 前사장 및 임원들로, 폐아스콘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과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렵고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보다 톤당 생산단가가 5,000원-12,000원 상당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9년 1월 부터 2016년 4월 까지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 15,000여곳 관급공사 현장과 16,000여곳 민간공사 현장에 일반아스콘 대신 재생아스콘 320만톤(1,900억원상당)을 거래처 모르게 속여 판매하여 300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C씨(68, 프로그램업체 대표)등 2명은, 재생아스콘 320만톤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판매할수 있도록, 생산일보의 아스콘 배합성분 비율을 아스콘 업체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피의자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아스콘 시공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LH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도로 시공 시 맨 아래에 깔리는 것이 기층, 두 번째가 중간층, 맨 위가 표층인 3단계로 시공하며 재생아스콘은 주로 기층과 중간층에 시공하고 일반 아스콘은 표층에 시공하는데, 표층 시공에 재생아스콘이 사용 되었다면 균열로 인해 골재가 아스콘에서 분리되는 ‘박리현상’과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 현상이 더 빨리 발생하고, 재생아스콘은 폐아스콘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골재(순환골재)를 재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인데,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했다.
이물질 제거도 대충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도로 손상으로 인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손상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고 하며, A씨 등은 거래처에서 아스콘 성분 확인을 위해 공사현장에 납품한 일반아스콘 생산일보를 요구하면 재생골재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씨로부터 구입한 생산일보 배합성분을 조작할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생골재 사용량을 ‘0’으로 조작한 생산일보를 거래처에 보여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아스콘 납품시 필요한 KS인증 심사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생골재 사용량을 ‘0’으로 조작한 생산일보를 제시하여 KS 인증을 유지할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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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등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