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2일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도민편익 증진과 강원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40% 줄이기>로 했다.
일주일 걸리던 민원 처리를 나흘이내에 해결하고, 수차례 관공서 문턱을 넘어야 했던 일을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40%로 대폭 단축하여 도민의 편의를 최대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도 소관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총 578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 부터 전면 시행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책으로 한층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본<민원처리기간 40% 줄이기>시책은 지난 3월 중점과제 발굴에 이어, 행정규제개혁 2차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오늘 실국장회의를 통해 각 부서의 업무별 단축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의 적정성과 장애요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수렴한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 3월 <강원도 행정규제개혁 T/F팀 합동 보고회>를 통해 1차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심하고 파급효과가 큰 복합규제·선도과제를 중심으로 모두 35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도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지침변경 등 개선 조치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키로 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행정규제개혁 T/F팀>을 주축으로 규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빠른 민원처리로 도민 고객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줄여서 행정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경제활력화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말에 처리기간 단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및 예산· 국민부담 절감시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강원도,민원사무 처리 속도 40% 빨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