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속초해양경찰서 정보과장 김현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ㆍ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다.
그 후 남북관계는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복원공사, 상호비방 중지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모색을 위하여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는 중대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3월부터는 고성군을 통해 자가용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고, 일부 해안경계 철조망이 제거되면서 평화시대 정착, 전쟁위협 제거 등 국민의 기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에 이어 5월에도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3회 시험 발사하였으며,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 경비정의 대치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최근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화합과 재결합을 통해 민족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우리가 꿈꾸던 민족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이나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대남혁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는 통일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적 결합을 추진해야하는 동시에 북한과 군사적 대치상황 및 주변국 잠재적 위협을 저지하는 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란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공격ㆍ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유지ㆍ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초석으로서 이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도 같다.
자칫 평화정착, 전쟁위협 제거, 한반도 비핵화 등 일부 성급한 속단으로 우리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할 시기이다.
안보 없는 국가는 존재하기 어렵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정학적, 분단사적 여건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통일과 관련해서 성급한 낙관론이나 통일지상주의는 금물이다.
성급한 낙관론은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유발 할 소지가 있고, 통일지상주의는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되기만 하면 그만’ 이라는 위험한 급진주의적 발상을 낳기 때문이다.
통일은 한 민족의 자유, 인권, 번영이 보장되는 이념과 체제이어야 한다. 통일과 안보는 조화가 요구되며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접근방법은 안보우선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기록으로만 전해지는 6.25전쟁, 그 전쟁의 결과는 남과 북 모두가 패배자였다.
그 피해로 국군, 연합군, 북한군, 민간인 등 약 250만 명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과 고아가 40만 명에 달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민가가옥과 공공기관 등이 무너져 총 피해액이 22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토는 피폐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했다.
안보의식 해이로 또 다시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또한 제2의 6.25를 겪게 된다면 다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는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막대한 분단유지 비용과 남북간 문화 이질화 등 민족발전을 가로막고 민족의 역량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이는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다.
제58주년 6.25를 맞이하여 그때의 아픔을 되새기고 민족상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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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6.25를 맞이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