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8일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별조치법) 을 시행한 결과 총 46,342필지의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최종확정 발표했다.
도는 지난 6월말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도내 전체 필지의 2.3%인 51,794필지가 신청되어, 이중 46,342필지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됐고 나머지는 소유권 다툼이나 등기 실 이익이 없어 등기신청을 포기했다.
시 군별로는 영동군이 12,520필지로 가장 많았고, 옥천군 6,707필지, 괴산군 6,624필지, 청원군 5,687필지, 보은군 5,043필지, 제천시 3,092필지, 충주시 3,072필지, 진천군 2,901필지, 음성군 2,661필지, 단양군 2,358필지, 증평군 909필지 및 청주시 220필지 등이 접수하고, 신청원인별 접수현황을 보면 매매가 18,526필지(35.8%), 상속이 17,073필지(33.0%), 증여가 16,094필지(31.1%) 및 교환 등 기타가 101필지(0.2%)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소유자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각종 공부를 정리해 국세, 지방세부과 징수 및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보상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공무원 전담요원 50명과 무보수로 헌신해온 6,287명의 마을별 보증인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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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성과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