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일 춘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도의원, 변호사 언론사, 여성단체, 강원도민회 등이 참여하는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 를 개최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는 우리도민들의 숙원사항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신속·편리한 재판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 각계를 대표하며 실질적으로 설치 활동이 가능한 인사로 위원(13명)을 구성하여. 지난 12월 강원지방변호사회, 강원도상공회의소, 강원도여성 단체협의회, 도민회 등 각 기관단체별 건의문(6개)과 2000여명의 서명부를 작성, 지난 12월 대법원, 국회, 법무부를 방문하여 우리도의 의견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9월1일 우리도와 여건이 비슷한 청주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개원됨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기 구성된 위원을 확대 위촉하고(KBS 보도팀장, MBC 보도팀장, GTB 보도국장) 그동안 추진상황과 설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편, 참석한 협의회 위원들은 춘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하는 한편, 협의회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등 도민 참여분위기 확산에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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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재판부 설치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