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09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를 올해보다 6.5%(1,876억원) 증가한 3조 690억원으로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2조 6,620억원 (8.2% 증) 이다.
특별회계 4,070억원 (3.5% 감) 이다.
증가요인은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제발전과 맟춤형 사회복지시책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도의 자체경비 15% 절감시책에 의한 新재정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편성단계 절감재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전국최초 <성과-예산>통합관리시스템 모델을 독자개발·시행함으로써 재정 사업의 평가·환류기능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 2시간대 생활권 완성등 도정역점시책을 가시화·마무리와 경제기반을 공고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물가에 따른 현안대책 등의 경기부양 부문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모든 자체사업은 도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자체경비 15% 절감 기준 적용 등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조정, 실행예산 편성했다.
자체경비 총액관리제 개선을 통한 관행적 소모성경비 증가 억제
올 증가율 4.6%-2009년 증가율 2.8% (1.8%) 이다.
연례·반복·관례적 지원사업 과감한 일몰조치 및 실제 필수소요액 반영
각 분야별로는 사업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경제,지역개발,농림해양수산분야 9,342억원(35.1%)- 경제기반 공고화
복지,환경,교육,문화·관광분야 1조 1,531 (43.3%)- 삶의 질 향상
첨단지식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437억원 (1.7%)- 미래사회 대비
재난방재 및 공공행정 분야 2,746억 (10.3%)-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 2,564억원(9.6%)이다.
기초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노인·장애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크게 강화한다.
기초노령연급 지급대상 확대 소득하위 60% - 70%까지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개선 저소득층만 대상 - 모든 여성 장애인
저출산 대응 특별지원(신규) 세자녀 이상부터 지원
아동 양육수당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 월 10만원 이내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 이용 아동 대상 연 230만원 이하
특히, 도정의 주요 정책지표인 <교육·복지·경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정책목표 조기달성이 가능토록 실행력을 담보했다.
교육 10년까지 지방세총액의 5%수준 - 5.8%/256억원 (초과달성)
복지 10년까지 일반회계 예산규모 25%로 확대 - 20.2%/5,38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포함시 24.8%
경제 10년까지 일자리 창출 6만개(경제5-사회1)
산업경제, 사회서비스일자리 부문에 2,994억원 투자
자체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 조기 완성을 위해 도로망 확포장 및 터널화사업에 총 2,215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내년도 우리도의 정부예산 확보액은 정부의 SOC분야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올 (3조 998억원)보다 20.7% 증가한 3조 7,416억원 규모로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대부분 반영됐다.
정부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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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 예산 3조 690억원으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