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연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경영 개선사업 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압식 양망기 시설 지원사업>을 악용하여 정부 보조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양망기 설치업자 金모(50)씨를 구속하고, 일당 2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고성군 거진읍에 위치한 선박수리업체인 A디젤 대표 金모씨와 유압식 양망기시설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어민 25명은,어민이 부담해야할 양망기 설치비의 4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상호 공모한 후, 양망기 설치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부풀려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고성군으로부터 정부지원금 4,4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경에도 위와 같은 사업에서 정부 보조지원금을 편취한 설치업자 朴모(54)씨를 구속하고, 일당 19명을 불구속 수사한 바 있다.
한편, 속초해경은 국고보조사업 등의 고질적인 토착 비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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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업 개선사업 보조지원금 빼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