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질적 불법행위는 강력단속 생계형 범죄는 행정지도에 주력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목적은 고질적 상습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환경 파괴를 사전 차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해양환경관리 체계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지속적인 계몽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 불법 해양배출 항만공사 현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불법처리 해수욕장 등 해양공간으로부터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외국적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 불법 해양배출 행위 등으로 충분한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집중단속 과정에서 생계형 범죄 및 단순착오 등 경미위반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친 서민 정책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속초해경은 국민을 규제하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스스로 해양오염을 예방관리 토록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집행하여 해양환경 법질서 확립과 녹색성장에 부흥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10월 현재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펼쳐 해양오염행위 8건, 의무규정위반 1건, 행정질서위반 5건은 각각 의법 조치하고 경미위반 14건, 행정지도 15건은 계도 조치하는 등 총 4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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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오염 예방 집중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