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일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 침해문제 재발방지와 근본해결책 마련을 위해 오는 15일 부터 5월 30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거주 시설을 제외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34개소, 1,342명을 대상으로 도·시군 공무원 및 민간조사원 70명을 합동조사팀으로 구성하여 폭행, 성폭력,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여부 등 인권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과정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우선 격리조치 후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조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시설별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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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