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카지노의 입장료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려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강원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강원도는 13일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달 반대건의서를 마련하여 원희룡의원 과 도 출신의원, 그리고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번에는 입장료 인상시 파생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또다시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재정경제부 등을 방문하여 설명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입장료가 71,5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입장객 수 연간 185만명에서 40만명으로 줄고, 매출액도 8,300억원에서 절반수준 인 4,3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 든다는 것이다.
입장료 인상시 특별소비세는 95억원에서 293억원으로 198억원 증가 하는데 반해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법인세 등 조세수익과 관광진흥 기금 등 전체적으로 1,576억원 줄어서 결국은 재정수익이 줄어들게 되며,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면서 폐광기금도 줄어들어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폐특법을 다시 10년간 연장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카지노입장료 인하시 지방수입으로 5천원을 징수토록 협의되었으나, 이용객의 감소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전체적으로 실익이 없어 지방수입을 포기한 사례도 제시했으며 전문 카지노 고객만이 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킴은 물론 해외 원정도박이 증가되어 외화유출 등 부작용도 염려 된다.
일반 관광목적의 카지노 이용객이 줄어들게 되면 바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개발사업이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폐특별 시한까지나 또는 폐광지역의 자생력이 조성된 시기이후에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도 폐광카지노가 부정적인 면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한편, 특소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원희룡의원 측에서도 지난 8일 폐광지역을 방문하여 현지분위기를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특소세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등 다소 유보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광카지노 입장료인상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