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백두대간 통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춘천-양양 고속도로 설계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PI, Public Involvement)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 발족했다.
지난 4월부터 건설교통부는 춘천-양양 고속도로 설계에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회를 거친 바 있다.
이번에 발족하는 (갈등예방협의회)는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실무를 맡고, 주민대표, 지역 환경단체, 지방의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 한국교통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강원권 교통수요 증가 등을 고려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었으나, 마을통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일부 주민, 환경단체 반발로 공사 시행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갈등예방협의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도로설계를 추진하고, 적정 환경보존 방안을 강구하여 과거 공사단계에서의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민 참여방안(PI, Public Involvement) 추진경험을 토대로 (도로사업 국민참여 모델)을 정립하고, 시행결과에 따라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주요역할은 실시단계별로 의사결정과정마다 군별협의회 의견 수렴 및 토의 전문가 자문단은 협의회 의견에 대해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등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구조물 합동답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언론주관 각종 토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별 협의회는 월1회 수준으로 수시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할 운영계획이다.
지역환경단체 등 갈등예방협의회 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