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②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분묘개장시 연고자에게 통보기간이 단축(3개월2개월) 된다.
③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중 등록체육시설업 인허가 및 감독권을 도지사에서 태백시장으로 이양되는 등 3가지 규제가 완화 적용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면 자연친화적인 고지대스포츠 시설확충 사업과 대외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한 민간자본의 유치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강원도에서 신청한 2개 특구가 현재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인제 모험 레포츠특구」는 관련부처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요존국유림 사용협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9일 국회에 산지전용허가기준(고시) 개정을 위해 청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 청원심사를 거쳐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산지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일 재경부에 지정신청 한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는 행정자치부, 건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특구위원회에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의 시군에서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특구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춘천 복합레저산업특구, 속초 학사평콩꽃마을특구 삼척 동굴특구, 홍천 고원레저특구, 영월 동강생태특구 철원 두루미생태탐방특구 백암산 평화 생태특구 양양송이특구 등이다.
앞으로 도에서는1시군 1특구 지정을 목표로 도 차원의 자문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도 전역이 관광 스포츠 레저 건강 특구 로 지정되도록 전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에서 준비중인 특구사업 대부분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 평가제도 등의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이미 정부에 신청한 특구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모두 지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