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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개별 행위 규제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05-04-22 18:32:59


경포 낙산 태백산도립공원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 중심 강원도는 22일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의 기암 절경과, 문화자원, 경포 낙산의 깨끗한 백사장, 송림 등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전 국민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 도립공원은 엄격한 법적개발 규제(층수, 건폐율 등) 강화로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황폐화되어 있다. 인근 지역과의 경쟁력 상실로 공동화·슬럼화 가속되고, 고사위기 상태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침체심화 되고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생존권 위협에 따른 주민불만 및 위기의식 팽배로 정부정책의 신뢰성마저 의심하는 상황까지 대두,자연 공원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도에서는 낙후되고 침체된 국·도립공원지역의 개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자연공원내 법적개발 규제완화 및 권한위임 등에 대한 시 군 주민의견을 수렴한 자연공원내 행위규제 관련 권한위임 및 규제완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도출신 국회의원,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등과 연계하여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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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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