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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기사등록 일시 : 2010-03-26 15:01:13


청주시 26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집행 지목상 대지에 한해,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신청한 경우 보상한다. 시는 보상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신봉동 명심근린공원과 우암1자연공원 시설 11필지의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토지 9필지 2,876㎡에 대하여 1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분할측량·감정평가 등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관계법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매수 청구시 1월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보상을 받을 시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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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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