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지난 24일 제18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괴산군의회 박노한 의원이 의안 발의한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빠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4월 초까지 괴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충북도 사전 보고 후, 도 회신 결과에 따라 늦어도 4월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자동차세 연납 자에 대해서는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성실납부자를 선정하고, 정기분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와, 전자송달납부자는 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상을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중 전산추첨으로,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 이체하여 납부한 자를 전산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교통상해보험가입, 1만원 이하 각종 물품 또는 괴산사랑 상품권 지급,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신청 시 납세 담보완화, 모범납세자 선정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 성실 납세자 우대에 따른 납세 의무자의 납세의식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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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