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오염 등 피해에 대해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 지역구 시.군 의원들이 지역과 지역민의 보호와 권익을 위해 팔 걷었다.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충북 제천시, 단양군 의회 의원들은 11일 영월군의회 회의실에서 회동,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 지역구 시군의원 협의체 구성 협약식을 갖고 시멘트 공장 환경관련법 규제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각 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6개 시군 의원들은 시멘트광산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낙진, 먼지 등의 환경공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민들의 환경민원을 원활히 해결하는 한편 각 시군구 의회간 정보공유와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7개항목 건의 사항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를 비롯한 각 관련기관 등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이 날 6개 시군 의원들은 “정부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령 이후 국. 내외의 각종 산업폐기물이 강원도와 충북 북부 지역 소재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다”고 전재하고 “40여년 간 시멘트 공장 광산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시멘트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주변의 토지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인식을 공유,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각 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접근을 관련 규제 법령의 미비와 불비를 강화 또는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취합, 많은 법적 현실적 문제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제정돼야 할 7개 항목의 입법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환경부장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및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사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은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현행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둘째, 시멘트 소성로도 소각시설과 동일한 TMS(굴뚝자동측정기기)측정항목 적용, 셋째, 시멘트 소성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 넷째,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정기측량 법제화, 다섯째,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섯째, 시멘트 품질기준에 중금속 및 발암물질인 육가크롬 기준 추가제정, 일곱째,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번 협약과 건의문 채택은 그 동안 영월군의회와 단양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각 시군간의 힘의 결집과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단양군의회와 영월군의회 의원들이 강릉, 동해, 삼척, 제천시를 방문 설득하고 동참을 호소한 노력의 결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강릉과 제천의 경우 시멘트 공장 피해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해 이 번 협약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릉, 동해, 삼척 시의원들은 "그 동안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어떻게 이를 풀어갈 지 막막했었는데 영원군의회와 단양군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거쳐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두 의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시민들의 성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 처럼 범 의회 차원에서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시멘트 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시.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찾기는 커녕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춘배 영월 군의원은 " 전국의 의원들이 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해 영월 지역으로 모여 들고 대책을 논의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군수가 관심을 갖기는 커녕 얼굴도 비추지 않는 것은 시멘트 피해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편 엄재창 단양군의회 의장은 "이 번 전국 의회 차원 협의체 구성은 향후 중부내륙행정협의회 및 삼도행정협의회에서 논의 되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 정작 해당 지자체 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나 갖고 있는 지 궁금하다"며 행정기관의 관심과 성의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이 번 협약식과 건의문 채택에 대해 주민들은 "그 동안 힘없는 주민들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분통하고 억울한 입장을 범 전국적인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을 대신해 문을 두드려 주기로 한 것에 고맙고 감사하다"며 환호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앞서 각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자체 모발체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협의회 및 주민들의 시멘트사와 정부에 대한 문제해결 촉구와 대응이 보다 가시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공장 피해 범 의회차원 강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