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면 청주시는 연간 145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오는 12월에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율이 인상되면 지방소비세 관련 재정보전금이 현 145억원에서 2배로 증가한 2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서민 생활 안정 및 복지 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1월1일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세율을 10%로 인상하면 국세 수입은 줄고 지자체 수입은 증가하지만, 납세자의 추가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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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재정 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