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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도는 14일 도 및 시군 규제부서 과장·팀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위원장 허정 법무혁신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도 규제개혁 협의체는 2023년에 정부시책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규제 발굴·개선을 위하여 도-시군 규제개혁 과장 등 30명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지표 등 지역여건 분석과 계획의 비전, 목표 등 2024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도부) 1위 최우수를 차지하여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주시와 옥천군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올해는 테마별 중점분야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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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1차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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