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6일수요일

Home > 충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06-09-06 02:14:26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시행 제천시는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을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시행한고 밝혔다. 이 번 시행되는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회복하여 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ㆍ면지역은「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평당20만원)이하의 토지 중 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이 적용된다. 단,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와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에 의거 특별조치법를 신청하시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시장(읍ㆍ면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청에 서면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된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 진위를 확인하고, 60일 이상 공고한 후,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종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23	단양, 지도층 릴레이 자원봉사단 발족	박종철 기자	2006-09-11

822	제천, 추석 성수식품 특별 단속	박종철 기자	2006-09-11

821	충북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점검	김석쇠 기자	2006-09-11

820	청원군 제8회 미원쌀안축제 성료	김석쇠 기자	2006-09-11

819	단양 추석종합대책 추진	박종철 기자	2006-09-08

818	살맛나는 새 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석쇠 기자	2006-09-08

817	청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 선정	김석쇠 기자	2006-09-08

816	충북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김석쇠 기자	2006-09-08

815	청주시 행정서비스 경쟁력은 친절	김석쇠 기자	2006-09-07

814	충북도 중국 흑룡강성과 교류확대	김석쇠 기자	2006-09-07

813	제천시-마산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공조 협의	박종철 기자	2006-09-06

812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2주년의 성과	김석쇠 기자	2006-09-06

811	계절별 지역 농특산물 판매 나섯다	김석쇠 기자	2006-09-06

810	단양 어린이 건강캠프 운영	박종철 기자	2006-09-06

809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박종철 기자	2006-09-06	802

808	농협중앙회 청주물류센터 기업금융설명회	김석쇠 기자	2006-09-05

807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박종철 기자	2006-09-05

806	제천 박달가요제에 참가하세요	박종철 기자	2006-09-05

805	단양 각종 레프츠 명소로 부상	박종철 기자	2006-09-05

804	보은황토 농특산품 전직원 명함으로 홍보	김석쇠 기자	2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