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자원부 등 16개 공공기관(정부부처 10개, 정부투자기관 6개)은 전체 R&D예산 8조 580억원중 10.8%에 해당하는 8,717억원을 4,320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4.9% 증가한 9,141억원을 총 73개 사업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98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R&D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R&D 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에 따라 매년 각 기관의 전년도 지원실적 및 당해년도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중소기업청은 R&D 예산 전체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지원토록 하는 KOSBIR 시행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 R&D 예산으로 ‘06년에 2,679억원에서 금년에는 대폭 확대된 3,600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추이를 보면 00년 4,358억원에서 ’06년에 8,717억원을 지원하여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전체 R&D 규모의 증대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에 의해 10개 정부기관으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전과 지원 3년 후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기술적 성과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사업화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율 및 연구인력이 대폭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R&D 지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원건수(건) : (‘00)1.52→(‘03)2.95→(‘05)3.67 * 평균 사업화건수(건) : (‘00)0.75→(‘03)1.51→(‘05)2.35
연구소 보유율(%) : (‘00)64.5→(‘05)92.6, 평균 연구인력(명) : (‘00)5.7→(‘05)10.3
평균 R&D지출액(억원) : (‘00)4.3→(‘03)7.0 → (‘05)7.6
또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기술역량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매출액 및 고용인원도 증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역량 기여도(%) : 매우 높음(46.6), 높음(36.7), 보통(12.5), 낮음(4.3)
평균 매출액(억원) : (‘00)75→(‘03)93→(‘05)128
1인당 평균매출액(억원) : (‘00)1.2→(‘03)1.5→ (‘05)2.2
평균 고용인력(명) : (‘00)57.7→(‘03)61.4→(‘05)67.0
한편, 정부 각 기관별로 ‘05년도 전체 R&D예산의 분야별 지원분포를 보면 과기부의 경우 정부출연(연)에 9,307억원, 산자부는 연구기반 구축에 6,347억원, 정보통신부는 중장기산업개발에 4,378억원을 각각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심도있는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정부 R&D 지원 中企 83% 기술력에 큰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