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일 지난 11월부터 불어 닥친 경기침체 한파의 영향으로 2개월 동안 약 200억원의 세수부족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세수 삭감 300억원 등을 감안하면 목표액 8,560억원 중 총 500억의 세수부족 발생을 전망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시·군 세정업무담당 과장과 부족세액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와 관련 향후 현안사항 전달한 후 세수 여건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남도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천안시의 이창환 재정과장은 “목표액 설정은 정확하게 예측되었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대단위 공동주택의 준공이 연기 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추가로 280억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도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이러한 세수부족 발생원인으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는 충남 지가 변동률이 평균 2~3%대를 유지했으나 11월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마이너스 1%대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가파르게 하향추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경제의 회복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임을 명심하고 세정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남도 최운현 세무회계과장은 지난해 부과된 세금 중 체납된 250억을 반드시 징수할 것을 강조하고 체납세금을 징수 하지 못하면 성실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시군 관계자가 모두 합심하여 올 2월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는 2월말까지 체납세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하면서 시군 및 도의 전 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투입하여 성실 납세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5% 세수부족 체납세 징수대책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