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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3-02-14 13:25:57


충남도는 지난 2007년 12월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에 대하여 지난 1.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불복한 국제기금 및 피해주민의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주민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을 위하여 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 할 계획이다. 도의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는 도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에 설치하고 총괄 및 피해배상 2개반에서 민사소송 종결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피해주민들의 소송 자료요구시 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상담 및 정책 건의 등 유류사고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제기는 지난 5일 국제기금(IOPC PUND)측에서 신청한 6만 3천여건과 피해주민 및 대리인 등 약 9만여건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당사자만 약 1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져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는 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계획과 연계 도내 6개 연안 시·군에서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배보상 지원 및 정부의 특별법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피해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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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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