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방하천 총 500개 하천 2591㎞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해당 시·군의 자체점검과 도의 표본점검이 병행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수문 등의 정비 및 작동 상태 하천 불법점용 상황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도는 특히 올해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행중인 하천내 잡목제거 등 재해위험요인 사전정비 사업을 중점 점검하고, 하천둔치 안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경작을 비롯한 쓰레기 및 자재 적치, 불법 형질변경 등 하천 불법점용 상황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시·군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천시설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에게 위법사실 고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하천을 불법 점용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주민들도 하천 안에서 불법경작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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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대비 지방 하천 관리 일제 실시
